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9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9.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9. 0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9. 18. 제19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위원회의 간사 변경 : 기획실장 →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안 제6조)

라.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7. 29 . ～ 2014. 8. 18. (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규칙으로 정하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기준을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의 신설(안 제3조의2)과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해서는 법제심사를 받기전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안 제8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안 제9조)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경우 심의․의결시 참여 제한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위원회의 간사를 당초 기획실장에서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로 조정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의 역할이 주요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평소 어려운 법령용어로 인해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한글맞춤법 규정등 어문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 일본식 어투 등의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정비, 장황한 문장을 보다 간결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총 8건의 용어를 정비하였음.

○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